권리분석 스터디 : 물권과 채권

권리분석 스터디 : 물권과 채권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초는 용어입니다.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권리분석도 정확히 할 수 있고 이해도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용어는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발생하는 권리의 유형이죠.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냐에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각 권리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죠!

물권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부동산)에 대해 2개의 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A가 Y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B는 Y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거죠.

 

 

물권은 권리를 가진 물건에 대해 모든 이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가 B가 소유한 Y빌라에 대해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B가 C에게 Y빌라를 판매했을 경우

A는 C가 소유한 Y빌라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에게 Y빌라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절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초에 권리를 득할 때에는 물건을 소유한 이의 행위가 필요하죠.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권리의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는 자유계약이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내용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물건에 대해 스스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만 가진 사람들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위해 임대인의 협력 행위가 필요합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계약을 맺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B가 소유한 Y빌라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B가  C에게 Y빌라를 팔았을 경우, 

A는 C에게 Y빌라에 있던 채권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 국내도서 저자 : 김재범 출판 : 스마트북스 2018.06.2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