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스터디 : 국세청 발간, 부동산과 세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3가지 유형의 연락이었죠.

1.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방법 문의

2. 부동산 매매, 임차 전 세금, 수수료 문의

3. 부동산 매매, 임차 전 소유권 등 권리관계 문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고,

2년 동안 경험한 부분이라 자세히 알려줄 수 있었죠.

하지만 2, 3번 질문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법 : 2017년 합격수기

(클릭하시면 공부법을 보실 수 있어요ㅎ)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부동산 세법과 민법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했지만 기억도 안나고ㅎㅎ

지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위 2가지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할테고,

그 전에도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스터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권리분석, 부동산 세법 스터디!

먼저 부동산 세법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 부동산과 세금> 책을 샀어요.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라니,

매력적인 제목이네요ㅎㅎ

국세청이라 그런지, 역시 실거주 목적의 3인 가정을 표지에 그려놨네요^^

"국세청은 진심을 다하여 공정한 도리는 베푼다는

개성포공의 가치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직장생활 중이라 그런지,

저 한마디를 뽑아내기 위해 고민했을 실무자의 모습과

결재권자가 컨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ㅎㅎ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 → 보유 → 양도 절차에 따라

각 단게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취득, 보유, 양도가 부동산의 라이프사이클이네요ㅎ

그리고 상속과 증여,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소개되어져 있구요.

제가 얕게 알기로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주는게 상속이구요,

증여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겨 줄 때 쓰는 말이에요.

남한테 공짜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ㅎㅎ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에요.

표의 첫번째 열에 나와있는 구분 항목에

6억 이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같은 거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비율이구요.

책에서는 부동산 라이프사이클(취득/보유/양도)마다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저 숫자들을 외워야 하는데, 참 힘들죠. ㅎㅎ

아래채럼 세금의 계산법도 나와 있구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해놨습니다.

최초 매입한 시점,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더라구요.

증여세의 계산 절차도 나와 있죠.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구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례를 제시하고,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 계산 문제도 나와요.

1문제 정도니 그냥 포기하고 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강사분들이ㅎ

친족간에도 상속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죠.

살아 계신 동안에 무상으로 재산을 줄 수 있으니까요^^

증여자(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네요.

가까운 관계일 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네요!

아래처럼 사례도 나와 있으니 케이스스터디도 가능하겠어요.

제 목적은 이 책에서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실무노하우가 담긴 책으로 심화학습에 들어가는거에요.

[부동산과 세법]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답니다.

국세청에서 돈 벌려고 만들었다기 보다 보급할 목적으로 만들었나봐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시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시에 더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실 수 있을거에요.

그런 목적이나, 저처럼 심화 단계로 나가기 전에, 기초 단계의 부동산 세법 스터디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 부동산과 세금 국내도서 저자 : 국세청 세정홍보과 출판 : 국세청 2018.05.01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