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항이 약정에 포함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못함)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정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가게 사장님)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가게 사장님) 분들이 주의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를 3회 이상 연기하시면, 임대인(건물주)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 등은 다음 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87&efYd=20161201#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을 지켜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를 지켜주는 법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의 범위에 들어오는 상가,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상가에 한하여
계약갱신, 경매 시 우선변제, 차임증감청구, 월차임 전환율의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입니다.

어떤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 기준 이하에 들어와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난 1월 개정을 통해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계약자 분들에 한하는 점이 좀 아쉽네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이후 부터 계약하신 임차인(가게 사장님) 분들은
위 기준으로 본인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구요.
개정 이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환산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우선 환산보증금액 계산부터 하실 수 있어야겠죠?

환산보증금 계산식 = 월차임 X 100 + 보증금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매달 5백만원씩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인(가게 사장님)의 환산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위 계산식에 따르면

월차임(5,000,000)X100+보증금(50,000,000)
= 500,000,000+50,000,000
= 550,000,000

5억 5천만원이네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분이 만약 2018년 1월 26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계약하신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이거나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계약하신 분이라면
적용대상이 아니시겠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 임차인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